정부의 6·27 대출규제를 뒷받침할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임박한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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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27 대출규제를 뒷받침할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임박한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정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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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및 바닥난방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시도해왔는데, 주택공급 대안으로 도심 내 오피스텔 공급을 주장해온 이상경 국토부 1차관까지 부임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최근 사무관 3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에 보고할 주택공급정책 최종안 작성 관련 인력 충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정책은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유휴부지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물량이 필요한 만큼 생숙,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을 완화했다. 복도 폭이 1.8m 미만인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안전성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준공이 완료된 생숙은 총 14만1000실이다. 이 중 8만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했고 1만8000실은 용도변경을 완료했다.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000실이며 4만4000실이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오피스텔 건축규제도 모두 폐지했다. 지난해 2월 발코니 설치(확장 불가)를 허용한 데 이어 11월에는 전용면적 120㎡가 넘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제한도 풀었다. 전용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대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 차관이 부임한 것도 비아파트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최근 2개 논문(주거용 오피스텔 임대가격지수 구축을 통한 아파트 대체재 특성 연구, 서울시 오피스텔 실거래 매매가격지수 구축과 가격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도심 내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 부족 해소 여부 등을 다각도로 연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쓴 논문들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가격이 주거시설로 아파트 대체재 특성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공급 정책의 키워드가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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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및 바닥난방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시도해왔는데, 주택공급 대안으로 도심 내 오피스텔 공급을 주장해온 이상경 국토부 1차관까지 부임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최근 사무관 3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에 보고할 주택공급정책 최종안 작성 관련 인력 충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정책은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유휴부지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물량이 필요한 만큼 생숙,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을 완화했다. 복도 폭이 1.8m 미만인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안전성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준공이 완료된 생숙은 총 14만1000실이다. 이 중 8만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했고 1만8000실은 용도변경을 완료했다.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000실이며 4만4000실이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오피스텔 건축규제도 모두 폐지했다. 지난해 2월 발코니 설치(확장 불가)를 허용한 데 이어 11월에는 전용면적 120㎡가 넘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제한도 풀었다. 전용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대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 차관이 부임한 것도 비아파트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최근 2개 논문(주거용 오피스텔 임대가격지수 구축을 통한 아파트 대체재 특성 연구, 서울시 오피스텔 실거래 매매가격지수 구축과 가격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도심 내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 부족 해소 여부 등을 다각도로 연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쓴 논문들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가격이 주거시설로 아파트 대체재 특성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공급 정책의 키워드가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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